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간 '상관 관계', 주요 연구결과 보니[팩트체크]

[파이낸셜뉴스] #.지난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토론회에서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감소를 주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논쟁이 오갔다. 이준석 후보는 "정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젊은 세대 일자리에 악영향 아닌가"라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정년 연장을 하는데 어떻게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나"라고 몰아붙였다. 이재명 후보도 "너무 극단적이다"고 반박했다.
해당 발언은 토론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팩트체크 공지문을 내고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의 상관관계는 학계에서도 찬반의견이 나뉜다.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19일 "정년 연장은 당연히 고령층, 은퇴세대를 위해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젊은 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있다"고 했다.

[광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5.18.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일관된 결론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주요 정책기관 등의 최근 연구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일정 정도의 청년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지만 기업의 규모 등 특정 조건 하에서 가능한 부분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년 연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요 연구의 결론은 어떨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한은이 발간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서는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23~27세)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1명(0.4~1.5명)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6년에 임금체계 조정 없이 시행된 정년 연장은 고령층 고용을 증가 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그 혜택이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됐고 청년고용 위축, 조기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대기업과 같이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이상) 정년 의무화로 인해 민간사업체에서 고령층(55∼60세)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KDI의 분석 결과 민간사업체(10∼999인)에서 정년 연장의 예상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고령층(55∼60세) 고용은 약 0.6명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 고용은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체(100인 이상)에서 청년 고용 감소가 뚜렷했다.

이런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후 중소규모 기업에서 고령자와 청년 고용 모두 증가,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35세 미만 청년근로자 비율이 32.8%로 가장 높아 정년 연장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친 효과의 실증분석 결과, 10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을 포함한 전연령대 고용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10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이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경제5단체장들에게 정책 제언집을 전달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명 후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2025.5.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사진=뉴스1

사회적 합의 필요성엔 '한목소리'

따라서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를 위해 고령층 노동력을 적극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연공서열 체계 개편 등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속 고용 논의 시 고령 및 청년 세대 간 상생 고용 방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동철 KDI 원장도 지난 15일 세종시 KDI에서 열린 '한국은행-KDI공동심포지엄'의 개회사를 통해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구 감소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충하고 근로자의 국민연금 공백기를 축소하기 위해 고령층의 근로기간 연장은 추구해야 할 변화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일률적 정년 연장은 수혜자가 되기 어려운 대다수 중장년 및 여성 근로자의 조기퇴직과 청년 신규 채용의 축소를 초래해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이 조기퇴직 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 대응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민주당은 "당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를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들로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적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