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트라우마'인가?.. 정부 '한국판 뉴딜'에 소외된 건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공개됐지만 대표적 경기부양 수단인 '건설'은 빠졌다.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가 담겼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엔 약하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SOC 디지털화 ▲데이터·5G·인공지능(AI)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산업 집중육성 등 3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내놓았다.

SOC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구체적 과제는 ▲노후 SOC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체계 구축이다. 이중 노후 SOC 디지털화는 도로, 철도와 지하기반시설 등을 디지털화해 효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와 일산 '온열관 파손' 등과 같은 노후 SOC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전주시의 '디지털 트윈시티'도 SOC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방식이 될 수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7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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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6000억원 감축… 업계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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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설업계는 시스템 구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비용 대비 일자리 창출효과가 낮다는 평가를 한다. 대규모 재원이 수년간 투입돼야 하는 정책으로 단기 '마중물' 효과를 얻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과거 '4대강사업'과 같은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SOC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뉴딜과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보수정부의 SOC 투자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앞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SOC 지원이 포함된 국토부 예산을 6000억원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이 하도급과 자재장비업, 부동산, 음식점 등에 낙수효과를 주는 만큼 SOC 예산 1조원을 투자하면 1만8000여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도 "건설기업의 고용 유지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뉴딜 배제는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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