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주택 7만호 공급..'공공 재개발' 방식 도입

국토부, 집값안정 추가 대책
용산 정비창 등 국공유·사유지 18곳
LH·SH가 시행사, 2023년 이후 공급
조합원 물량 뺀 절반 임대 공급 땐
공공 재개발 '분양가상한제 면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성이 부족해 조합조차 꾸리지 못한 서울 도심 내 주거 낙후 지역에 대해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이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서울 도심 국공유지 18곳 등에서 2023년 이후 공공이 주도하는 신규 주택 7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3기 새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일부는 ‘사전청약제’를 통해 조기 분양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해 12월까지 마무리된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서울 도심 내 4만호 공급과는 별개로, 2023년 이후 서울 도심에 신규로 7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재개발 시행자가 되는 공공 재개발 물량으로 2만호, 소규모 정비사업과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등 기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2만호, 대규모 공장 이전 터와 도심 내 국공유지 개발로 3만호 등이다.

엘에이치와 에스에이치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공공 재개발’은 민간 재개발 지역에 견줘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 분담금 납부 여력이 없는 조합원의 분담금을 엘에이치와 에스에이치가 대납하고, 주택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공유형’ 주택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주비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세입자들의 경우 공공 시행자 지정 시점 기준으로 실거주하는 모든 세입자에게 공공임대 입주 자격을 준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도 10년째 조합 설립이 안 되고 있는 서울의 102곳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적 임대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상한제와 용적률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5% 수준의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민간 재개발에 견줘 공공 재개발의 공공임대 비중은 25%까지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와 관련해 하동수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분양가는 일반 시세보다 낮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블록 단위 미니 재건축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을 선정할 때 기존 면적 제한을 없애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도 기존 역 주변 250m에서 350m로 규제를 완화한다. 용산 코레일 정비창 8천호를 비롯해 해군복지단, 중구청사 터 등 도심 내 국공유지와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사유지 18곳은 2023년 이후 공급 주택분으로 새로 확보됐다.

한편 국토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포함해 주거복지 로드맵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확정된 수도권 아파트 공급 물량 77만호의 절반 이상에 대해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3기 새도시를 비롯한 일부 공공택지 아파트는 사전청약제를 통해 조기 분양을 추진한다. 당장 내년에 사전청약을 받는 물량은 9천호 정도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이번 대책은 정부가 투기수요 억제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주택공급도 조기에 늘리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최근 집값 안정 기조를 공고히 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진명선 최종훈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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