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따른 부동산침체..고용감소 10만명 육박

건산연 '코로나19사태의 부동산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주택거래량 감소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최대 10만명 고용감소 예상
금융·세제 정책 통한 부동산 자금지원 필요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를 방치할 경우 최대 10만여 명의 고용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금융과 세제 정책을 통해 부동산시장 내 참여자를 위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사태의 부동산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사스 당시처럼 주택거래량이 3.0% 감소할 경우 민간소비지출의 감소액은 5150억원(실질)으로 부동산산업은 △생산유발효과 7400여억원, △부가가치 1조9000억원 △고용 1만6000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거래량이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당시처럼 19.8% 감소하면, 연간 민간소비지출의 실질금액은 3조2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산업은 △생산유발효과 4조6000억원, △부가가치 12조2000억원 △고용은 10여만 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비주거용 부동산시장’도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임차자 어려움 증가△거래 감소 및 자산가치 하락 △금융부실 확대△경매 증가 형태로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중 소득 대비 이자상환률 100%가 넘는 차주가 6.5%에 달하고 비주거용 담보대출은 거치식, 단기 만기구조 비중이 큰 만큼 만기상환시 어려움에 빠지면 연쇄 파산 등의 경제 리스크가 전이될 확률이 높다.

특히 한국보다 코로나19의 타격이 큰 해외의 경우 미국, 영국, 일본 등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리츠 지수가 증시보다 큰 폭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가 더 가시화되기 전에 부동산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단계적 정책 수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최우선 대책으로 “금융과 세제 정책을 통해 부동산시장 내 수요자를 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 대출 목적에 한해 한시적 LTV 확대, 채무의 단기적 유예 및 조정 등으로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계획된 개발계획 조기 추진, 정비사업과 분양사업에서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향후 경기 회복기의 주택 부족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보고서는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인 ‘주택거래량 감소’를 주택시장 침체의 대리변수로 판단해 이에 따른 부동산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했다”며“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운 (luck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