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탄력..종부세 완화에 주목

신인규 기자 2020. 4. 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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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
<앵커>

총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변수도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라는 정부 정책에 더 탄력이 붙게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신인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경기 고양정 선거구는 야당의 부동산 정책 심판론이 꺾인 상징적인 지역이 됐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 지역의 전 국회의원이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받았던 것보다도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겁니다.

이 곳을 비롯해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복지 확대'라는 여당의 부동산 공약은 곧 현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는 몇 년 동안 언급만 됐던 용산 코레일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안과, 야당에서 폐지론을 내세웠던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인터뷰>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여당이 내놓은 대책 중에서 청년임대주택과 신혼부부 희망주택 10만호 공급 공약이 있습니다. 그걸 개발하겠다는 서울시 용산 부지라든지, 3기 신도시는 문제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현 정부의 주거복지 공약들도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선 과정에서 여당이 약속했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약이 지켜질지가 관건입니다.

여당은 당장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법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신인규 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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