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표심도 여당 택했다..종부세 인상, 3기 신도시 탄력

4·15 총선에서 여당 압승
이달 말 종부세 인상안 논의
3기 신도시 건설 정책도 탄력
'토지 공개념' 도입 수면 위로

코로나 펜데믹 여파로 하락세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 서울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급급매매' 전단이 붙었다. ［연합뉴스］

부동산 표심도 여당을 택했다. 4ㆍ15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심판론을 펼쳤던 미래통합당은 서울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의 ‘슈퍼여당’의 탄생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기치 아래 각종 규제책을 내놨던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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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보유세 폭탄
당장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법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0대 국회 임기가 5월 말에 끝나는 만큼 그 전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보유세 과세일인 6월 1일 이전에 입법이 끝나면 올해부터 개정안에 맞춰 보유세가 부과된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도 인상돼 세금이 지난해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는 최고 3%, 다주택자는 치고 4%까지 종부세 세율이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전년도 납부세액의 200%에서 300%로 인상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이 계산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전용 50㎡)를 갖고 있다면 올해 보유세로 7117만4000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6324만9000원)에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793만원이 늘어난 결과다. 여기에 세 부담 상한선이 2배에서 3배로 강화되면서 지난해 대비 보유세가 136% 늘었다.

‘종부세 인상안’적용한 보유세 시뮬레이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보유세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올 하반기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올해 시세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80%까지 끌어올렸다. 국토부는 올해 현실화율 65.5%였던 표준지공시지도 7년 안에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문 정부의 정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인, 12ㆍ16대책의 후속 조치다. 코로나 사태로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남권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서도 종부세 대상 주택이 늘어나,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기간에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3만5000여 건 이상 접수되며 역대급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강남 3구 유세 현장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기도 했다.

노태욱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은 1년간 변하지 않지만, 시세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일종의 버퍼 역할로 역대 정권에서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를 뒀다”며 “경기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대폭 올린 만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실제 집값보다 공시가가 더 많은 경우도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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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 개헌 탄력 붙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당선자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창신골목시장 내 부동산을 찾아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정부의 대표 공급 정책인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야당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정의 경우 고양 창릉지구 신도시 철회 이슈로 뜨거웠지만, 여당이 승리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의 고분양가 관리 규제도 힘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이던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를 7월 말로 연기한 상태다.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추가 연장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와 법무부 소관의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국토부가 지난해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권 초기부터 주장한 ‘토지 공개념’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난 2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의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하려면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며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 원칙 등을 개헌 주제로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 관련 과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재건축 시장도 더 어려워지고 코로나 정국을 맞아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더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조정 현상은 정부의 규제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가 겹친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권이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규제 위주로 더욱 강화하면 부동산 시장이 경제 위기에 따른 기폭제 이상의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코로나 19가 재발하거나 더 퍼지지 않을지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것도 정책이다”고 덧붙였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