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용산·분당이 선택한 '보수' 왜?.. '종부세 개혁'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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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지만 서울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강남, 용산, 경기 분당 등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선택했다.
━강남·용산·분당에서 선택받은 미통당 왜?━현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종부세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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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253석 가운데 163석을 석권하며 단독 과반을 무난히 달성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들은 강남 갑·을·병, 서초 갑·을, 송파 갑·을 등 강남3구 7석과 용산 1석을 모두 미래통합당에 내줬다. 절대 우세를 보인 경기권에서도 유독 성남 분당 갑에선 김병관 민주당 의원이 김은혜 통합당 후보에게 패했다. 이들 지역 역시 종부세 인상의 영향을 받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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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국회 통과 과정이 남은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현 20대 국회 임기인 5월29일 안에 법안이 통과를 못하더라도 집권당이 압승을 거둔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게 훨씬 수월해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는 46만여명. 납부액은 1조8000억원대에 이른다. 종부세율이 오르지 않더라도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향조정 영향으로 종부세 납세자는 전년대비 17% 증가했다. 공시가격은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된다.
주택분 종부세의 40% 이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 거주자가 납부했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민주당 서울 종로 당선자 등 여당 지도부 일부는 이번 선거 유세 중 '종부세 완화'를 약속하기도 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남, 용산, 분당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구 총선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 대부분이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뿐 아니라 종부세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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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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