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민원 빗발.. "고수냐 연기냐" 머리 싸맨 정부

주택업계·지자체 "코로나로 사업 차질" 유예 호소 / 4월 28일로 유예기간 끝나 /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원들 / 정부 권고에 총회 잇따라 연기 / "입주자 모집공고 날짜 넘길 판" / 일부 조합은 회의 강행 움직임 / "연기 땐 규제완화로 오해할 수도" / 고심중인 정부 금주 결정 방침

지난해 11월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선정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의 모습. 뉴스1

정부가 다음달 28일 종료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높고 고민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건축·재개발 일정이 줄줄이 지연되자 상한제 시행을 미뤄 달라는 주택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점차 거세지면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그간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접수된 각종 민원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주 안으로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6개월 시행을 유예했다. 유예 단지는 정비조합 총회를 거쳐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이 같은 계획은 코로나19 사태로 확 틀어졌다. 조합이 총회를 열어 분양가 등을 결정하려면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조합원 수가 각각 6217명, 5133명에 달하는 만큼 총회에 수천명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밀집행사가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총회 등의 일정을 미루도록 했다.

재건축·재개발 일정을 최근 두 달 가까이 진행하지 못한 주택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주택 관련 단체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지난 11일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을 냈다.

조합 민원에 각 지자체도 국토부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은평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등이 이 같은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막기 위해 총회 강행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오는 30일 야외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고, 다른 조합들도 최대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학교 운동장 등을 총회 장소로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래저래 고민이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이를 ‘규제 완화’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고 천재지변과 같은 코로나19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획대로 밀어붙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과 지자체 등의 민원과 그동안 파악한 사업진행 상황 등을 모두 올려놓고 분양가 상한제 유예 연장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영상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국의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13만3000호)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간 납부 유예하고, 1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임대료 3개월치(4∼6개월)를 50% 감면한다. 또 KTX 동대구역 승하차 고객을 대상으로 만원 특가상품을 판매하고, SRT 동대구·김천구미·신경주역 승하차 고객에 대해서는 운임을 10% 할인해주기로 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