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금리, 부동산 부양효과 미미.. 이자부담 줄어든 다주택자는 버티기" [한국 0% 금리 시대]

부동산 전문가 시장 예측
대출규제·경기불안에 수요 급랭
코로나 장기화땐 되레 침체 가속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하자 국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1%포인트 인하)'에 이어 한은 역시 '제로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내렸지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불안으로 인해 국내 부동산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 미미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 "단기적 효과 미미"

이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 정책과 경기침체에 따른 불안감으로 인해 부동산에 미칠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거시경제가 어려운 데다 대출규제가 심해 부동산 부양효과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역시 "전통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주택수요와 대출이 증가하지만 현재 15억원 이상 주택구입에 대한 대출이 금지돼 있는 등 대출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주택수요 진작효과가 과거만큼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다주택자들이 당분간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 장세'에 돌입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김성한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상승장에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뛰어들었고 대출규제도 강한 상황이라 새로 시장에 유입되는 수요자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 다주택자들이 금리인하를 계기로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산 여파에도 주택 매매시장 심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16일 발표한 2월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7.6으로 전월 대비 4.6포인트 상승해 12·16대책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코로나 장기화가 변수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하보다 코로나19 장기화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코로나19가 조기종식될 경우 기준금리 인하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겠지만, 연준의 '빅컷'이 경기침체에 대한 시그널로 작용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침체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자영업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들이 기업용 자산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특히 최근 크게 오른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커지며 주택공급 역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분양물량이 대대적으로 줄어들면서 공급감소로 인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특히 지방 분양시장의 영세 건설업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부동산 침체에 대비해 정부가 정책 스탠스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 교수는 "부동산의 경제적 승수효과가 높다"며 "최소한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양도세를 다시 낮추거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유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 역시 "재건축·재개발 시장 규제를 완화하거나 자금출처조사 강화를 유보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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