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분양가상한제 연기, 국토부 선택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를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는 청원이 나왔다.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다.

12일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3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전날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이번 청원은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극복하기 위한 조처의 일환”이라며 “오는 4월28일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분양가상한제를 3개월 이상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전염 우려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들이 총회를 강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조합의 경우 코로나19 전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0일 야외인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총회를 열기로 했다. 또 수색7구역(21일), 수색6구역(28일) 등의 조합원 총회도 줄줄이 예정 돼 있다.

현재 정부도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

정부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각 조합들은 기간 안에 총회를 성사시켜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야외로 장소를 바꿔 총회를 강행하려는 계획은 추가로 더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정비사업 단지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28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신청을 마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위한 계획 수립·변경 시 조합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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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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