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에 또 신중"… 마지막 남은 '국토부 장관 인선'

이상경 차관 카드로 정책 방향 제시… 장관에는 실무형 전문가 무게

이재명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현직 국회의원과 학계 전문가가 거론되고 있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25일 만인 지난 29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6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국정 운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19개 부처 중 17개 부처의 장관 지명이 완료돼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만이 마지막 인사 과제로 남았다.

30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에 김세용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과 맹성규·문진석·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인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인선 작업이 늦어짐에 따라 부처 내부에선 박상우 장관의 유임 기대도 있다는 게 안팎의 전언이다. 다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현장 이해도와 실행력이 있는 실무형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던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는 전날 국토부 1차관으로 지명됐다. 이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인물이다.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 연구에 집중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주장한 대표 개혁론자로 평가된다. 이 교수 인선을 놓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교수는 2021년 제20대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아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을 설계했다. 이번 대선에선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데 이어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도 합류한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의 장관 인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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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 속 컨트롤타워 공백… 이재명 정부 '부동산 사령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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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집값 급등과 주택가격 양극화 현상 속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초대 국토 장관 인선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신임 국토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직후 폭등한 부동산 안정화 등 핵심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부동산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7일 금융당국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조치를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관련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선 시장 상황에 밝은 현장 전문가가 인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문재인 정부가 원희룡·김현미 의원 등 정치인 출신을 국토부 장관으로 기용한 데 대해 비전문가의 정책 실패라는 평가가 많았다.

민간에서 장관 지명자로 거론되는 김 교수는 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며 주택정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로 꼽힌다. 순수 학자 출신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간 복지' 개념을 구체화한 인물이다.

국토 장관으로 발탁되지 않을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직도 거론된다. 고려대 건축학과에 재직 중인 김 교수는 2018년 SH 사장, 2022년 GH 사장 등을 역임하며 공공주택사업을 수행했다.

민주당 중진들도 물망에 올랐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맹 의원은 20~22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 국토부 2차관을 역임했고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4선 중진으로 국토위원과 민주당 부동산태스크포스(TF) 단장을 지낸 윤 의원, 국토위 여당 간사로 활동한 사업가 출신 문 의원도 후보로 거론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 등 금융 정책만으로는 부동산값 폭등과 같은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추진력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