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규제에도 '공급부족' 우려↑..이달 나올 정부의 공급카드는

양지영 소장 "집값 안정화 위해 억제책 뿐만 아니라 공급대책 동반돼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16대책에 이어 두 달 만에 2·20대책을 추가 발표하며, 주택시장 풍선효과와 투기세력 차단에 나섰다. 그러나 업계에선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급대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일환으로 추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2·20 부동산대책'에는 공급대책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었다.

정부가 공급대책으로 꺼내들 카드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서울시내 유휴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임대등록제도 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대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공공임대사업, 유휴부지 내 공공주택을 포함한 복합개발 등이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공적주택공급을 선진국수준으로 높여 서민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해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10%) 이내로 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수요자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개편하고,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서 적기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 4만호도 조기 추진해 우선 1천호에 대해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수도권 1·2차 지구 15만4천호(16곳)는 지구계획 수립에 나서며, 3차지구 10만호는 올해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내년 말 주택공급을 시작한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도 대응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직장초년생, 대학생 등이 살기 좋은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 마련한다. 민간 공유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지원펀드도 오는 11월 도입할 계획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신혼희망타운(1만호 입주자 모집, 3만호 신규 승인), 국민·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2천호) 등 공적임대 5만2천호를 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방 2개 이상의 주택을 제공하는 다자녀 유형 임대주택 을 신규 공급하고, 주택 자금 대출금리와 한도도 우대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2·20대책에 공급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시장 반응에 즉각 대응하는 수준의 정책,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한 때려잡기식의 두더기잡기식 규제책은 단기적인 집값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시키는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요 억제책만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원활히 하는 공급대책이 동반돼야 한다"며 "지난 12·26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등을 구체화하고, 3기신도시 개발 속도화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공급대책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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