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피해 법인 세우고 아파트 사재기.. 탈세?

절세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한 부동산 투자가 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 절세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꼼수가 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자 개인이 법인을 세워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이 개인에게 매수한 주택은 3만8959가구다. 개인이 법인에게 매수한 주택은 3만1527가구인데 법인의 개인주택 구입이 판매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또 지난해 창업한 부동산기업은 1만4754개로 전년대비 44% 급증했다.

법인의 부동산 매수 증가는 세금 회피가 원인으로 꼽힌다. 개인이 법인을 세워 주택을 간접 소유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율도 개인보다 더 낮다. 예를 들어 개인이 1년 내 부동산을 팔 경우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최대 20%포인트까지 중과된다. 반면 법인은 같은 조건에서 세율 10~25%에 10%포인트가 중과된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 이후 경기 수원과 용인, 안양 등의 수도권 집값이 폭등한 풍선효과는 이렇게 개인이 세운 법인이 주로 매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 1월 경기 수원시에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주택은 284가구로 판매한 주택보다 175가구 많다. 용인시도 같은 기간 법인이 매수한 개인주택이 141가구, 매도한 양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해 1~4월 대비 지난해 10월~올 1월 법인의 개인주택 매수가 9.7배 증가했다. 국토부가 조사에 나설 경우 이런 법인 전환 부동산 소유가 탈세 혐의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 법인의 주택거래가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머니S 주요뉴스]
☞김민희♥홍상수, 애틋한 포옹 포착 "연애전선 이상無"
☞"나랑 원나잇 어때?"… '19금' 유튜버 스타의 도발
☞"이만희 눈동자 흰자가…" 이만희 본 누리꾼들 반응은?
☞'하트시그널 시즌3' 출연진 공개… 선남선녀 사진 보니
☞'복면가왕' 주윤발, 소찬휘 꺾었다… 정체에 관심집중
☞송해 복귀, 돌아온 일요일의 남자
☞박지훈 마스크 써도 잘생김 '뿜뿜'… "코로나 조심"
☞‘욱일기 논란’ 앤마리 사과… “다신 이런 일 없을 것”
☞BTS, ‘빌보드200’ 1위 네번째… “비틀스 이후 가장 빨라”
☞코로나19 TFT 구성? 할리우드, '바이러스 경계령'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