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불지른 집값.. 속수무책 정부, 입 닫았다

[오늘의 세상]
김현미 장관 7월 첫 언급 이후 서울 아파트값 24주 연속 올라
'공급 줄어 더 오른다' 경고 무시.. 작년 9·13 대책후 최대 상승

지난달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한 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무 말이 없다.

김 장관은 당시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속수무책 상황이 돼 버렸다. 전문가들은 지난 7월 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시장 가격을 통제하는 '극약 처방'은 공급을 옥좨 집값을 더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김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분양가 상한제는 단기 효과조차 나타내지 못한 채 시장을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17차례나 쏟아냈다. 대부분 대출 규제와 세금 중과(重課),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등 수요를 억제하려는 규제였다. 공급 확대 정책은 외면하고, 오로지 수요 억제책으로만 밀어붙이니 더 이상 '약발'이 먹힐 만한 카드가 없어졌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최근 정부가 꺼내든 아파트 실거래의 자금 출처 조사와 중개업소 단속 등도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쳤다는 평가다.

김 장관은 지난달 "전국 주택 시장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청약 시장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됐다"며 자화자찬성 발언을 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7월 반등한 뒤 최근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지난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주 새 0.17% 올랐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5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자사고·특목고 폐지' 발표로 학군 수요가 몰리는 목동이 있는 양천구가 0.54% 급등했고,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0.25% 올랐다.

과열 상태를 보이는 청약 시장은 당첨 가점이 60~70점대까지 치솟았다. 중·장년층에게 밀리는 30대는 '청포자'(청약 포기자)를 자처하며 기존 아파트 구입으로 눈을 돌렸다. 현 정부 출범 당시 6억원대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中位) 가격은 지난달 8억8014만원으로 45% 뛰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24만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실거래가가 40% 급등했다는 언론 보도에는 "최근엔 예년과 달리 거래량이 많지 않고, 일부 고가 주택 위주로 거래가 이뤄진 측면이 있어 시장을 과잉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김 장관이 경제 이슈인 부동산을 '정치'로만 보려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공급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등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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