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3만가구 공급” 추가 그린벨트 해제 공급 발표 지연될 듯

정부, 지난해 추가 신규택지 발표 예고
올해 상반기까지 추가 신규 택지 발표 예정했지만
정권 바뀌며 대책 세부내용 바뀔 수도
신규 택지에 공공주택 중심 공급 가능성

지난해 11월 5일 신규 택지지구로 발표한 서울 서초구 원지동일대에 세워진 개발제한구역 안내문. /뉴스1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추가로 해제해 3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려던 계획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5만가구 공급 방안을 발표한 뒤 올해 상반기까지 추가적으로 3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으며 추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계획대로 당장 이달 내 발표하기는 어려워졌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추가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발표가 이달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국토부 내부적으로도 해당 정책 발표에 대한 고심이 큰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예정대로 신규 택지 공급 방안을 발표할 수 있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토부는 작년 8·8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서울 서리풀·고양대곡 역세권·의왕 오전왕곡·의정부 용현 등 4개 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가구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예고했다.

그래픽=정서희

그러나 조기 대선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부가 계획대로 신규 택지 후보지를 이달 내 발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권 교체에 따라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을 그대로 발표하기는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장·차관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새로운 공급 방안을 발표하는 것도 부처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새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신규 택지를 마련하려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공약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출마 당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실리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은 당장 구체적으로 발표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초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큰 틀에서 정해지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의 장·차관 인선이 마무리된 뒤에야 세부 방안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정부가 초대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인선을 위해 ‘국민 추천제’를 가동한다고 발표한 만큼 이 과정을 마친 뒤 명확한 공급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 확대라는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세부 방안에 있어 차이가 있겠지만, 수도권 인근에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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