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분양가 인상·환경 파괴 야기"

18일 정동영 의원실 주최 토론회.. "집값 상승 부추길 것"
"자족기능 현실성 의문".. "환경 파괴 우려도"
국토부, "서울 시내 공급할 수 있는 곳 드물어.. 대부분 이미 농지로 쓰이고 있는 곳"

▲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기 신도시 진단으로 본 신도시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춘희 기자)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가 결국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하고 환경만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과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주최로 '집값 안정? 멈춰라! 3기 신도시 - 2기 신도시 진단으로 본 신도시 개혁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과거 신도시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성과를 냈는지 엄격히 논의하고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3기 신도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모든 과정이 생략됐다"고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국장은 "2기 신도시는 주거 안정이 아닌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투기 조장책으로 변질됐다"며 판교 신도시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2001년 정부가 판교의 분양가를 3.3㎡당 750만원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2006년 분양가는 1.6배 뛴 1200만원으로 결정됐다"며 근거없는 분양가 인상이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판교 땅값이 52배 오르고, 같은 기간 강남 아파트도 3배 뛰는 등 집값 안정에도 효과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국장은 "오히려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의 사례처럼 LH와 정부가 이득을 가져가고 있다"며 "공공성은 찾아볼 수 없고 결국 민간사업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만 이득이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3기 신도시 계획의 현실성과 환경 파괴 우려가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박수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부본부장은 "효과가 불투명하다"며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에 공급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릉신도시에 '자족'을 내세우고 있지만 LH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별도의 산업시설 계획은 없다'고 쓰여있다"며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여한 한 일산 시민도 "설사 자족용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실제 얼마로 들어올지 미지수"라며 "기업 유치가 이뤄진 후에야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을 둘러싸고는 대상 부지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남양주시 왕숙지구 주민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3기 신도시 지역 중 과천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발제한구역) 4~5등급지가 없다"며 "정부가 위법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인천 계양구에서 온 주민도 "지난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한다'고 밝혔다"며 "1~2등급지가 대부분인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한 말을 어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내내 이어진 지적에 국토부도 해명에 나섰다. 이날 참석한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서울 시내 4만 가구도 어렵게 확보한 상황"으로 서울 시내 가용 국유지가 제한돼있는 만큼 결국 서울 외 수도권에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역설했다.

이어 김 과장은 "실제로 보전가치가 높지 않음에도 (개발제한구역) 1~2등급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전 가치가 있는 곳들은 배제하고 농지·비닐하우스·창고 등으로 많이 훼손된 곳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창릉신도시의 자족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시설계획이 없다는 것은 공장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전체 가용면즉의 3분의 1을 기업용지로 확보해 일자리 창출 계획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