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멈춰라 3기 신도시"..내일 진단토론회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기 신도시 진단으로 본 신도시 개혁방안 토론회가 열린다.<정동영 의원실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2기 신도시의 부작용 등 현주소를 진단하고 3기 신도시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내일 열린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은 국회 불평등사회경제조사포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동으로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집값 안정? 멈춰라 3기 신도시'를 주제로 한 신도시 개혁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아파트값은 중간가격 기준 서울의 경우 2억5000만원, 특히 강남은 무려 5억원이 급등했다.

이에 문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소규모 택지지구 등 30만호 공급계획을 추진 중이다.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급확대 대책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나 과거 2기 신도시의 경우 투기 유발, 집값 상승, 기업 특혜 등 주거 안정보다는 공급 확대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 그린벨트 해제, 토지강제수용 등 신도시 조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잘못된 공급시스템에 대한 개선 없이 대규모 공급을 하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게 정동영 의원실의 지적이다.

정동영 의원실 등은 2기 신도시의 결과를 기반해 3기 신도시의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주거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모색할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