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핀셋, 그물될까..여전한 분양가상한제 논란, 쟁점은?

■ 비즈플러스 '집중진단'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앵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을 지정한 지 일주일가량이 흘렀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되레 집값을 자극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향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Q. 한국감정원이 어제(14일) 한 주 간 집값 동향을 알 수 있는 통계를 내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09% 올라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Q. 주요 타깃이 된, 강남 4구의 집값이 주춤한 듯 보입니다만, 그래도 상승세는 이어졌네요?

Q. 적용지역을 비껴간 동작구 흑석동이나 양천구 목동, 경기도 과천시 등의 집값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데요.  이 일대 흐름은 어떻게 분석됩니까?

Q. 그래선지 정부가 벌써부터 추가지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들 지역 모두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고, 때문에 형평성 논란까지 일었던 곳들이잖아요? 1순위로 유력한 곳이 있습니까?

Q. 한편 풍선효과 현상도 관측됐었죠? 비규제 지역으로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옮겨붙을 수 있단 지적이었는데, 이 역시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요?

Q. 심지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아파트값도 급등하고 있죠?

Q. 시장에서는 집값 잡겠단 정부가 되레 투자 가치가 높은 동네를 찍어준 셈 아니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관련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Q. 당분간 서울 주요 지역에 청약 과열 현상이 반복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그래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잘 따져보고 청약 전략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해 당첨이 쉽지 않은 데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규제에도 묶여 있잖아요?

Q. 향후 집값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상승세가 지속될까요?

Q. 이대로 집값 잡기가 더 어려워지면, 정부가 규제를 더 강하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요. 현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추가 규제는 뭔가요?

Q. 과도한 규제 방식이 잘못된 거라면,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뭐라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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