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문제점은?..정동영·경실련, 18일 국회 토론회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에서 3기 신도시 지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국회 불평등사회경제조사포럼, 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토론회에선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투기 조장하는 3기 신도시를 중단하라’란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박수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부본부장, 최진우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홍의준 3기신도시연합대책위 사무국장, 김승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정동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소규모 택지지구 등 30만호 공급계획을 추진해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급확대 대책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라며 “2기 신도시의 경우 투기유발, 집값 상승, 기업 특혜 등 주거안정보다는 공급확대의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 토지강제수용 등 신도시 조성에 관련된 여러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 2기 신도시의 결과를 기반해 3기 신도시의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주거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모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