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노조, 李 대통령에 대화 촉구 "북극항로 개척 정책 실패 시 책임은 누가"

대전일보DB

해양수산부 공무원노동조합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연내 부산 이전 완료 지시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해수부 본부의 전면적 부산 이전 계획과 그 일방적이고 무리한 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는 "국민과 직원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속도와 형식만이 앞세워졌다"라며 "인천, 충청, 호남 등 우리 바다와 직결된 다른 지역의 목소리도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 수도'라는 비전을 진정으로 실현하려면 명확한 정책 로드맵, 실행 가능한 예산, 정책을 뒷받침할 인력과 기능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라며 "지금 정부는 이 모든 준비 없이 '일단 신속하게 이전하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 방식으로는 껍데기뿐인 이전, 형식적인 이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공무원은 국가의 명령에 따르나 그 명령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었을 때 그 모든 책임은 결국 일선 공무원에게 돌아온다"라며 "정치는 방향을 제시하고 공무원은 방향을 실현한다. 그러나 그 길이 무책임하고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도 태양광과 원전 사이 정책이 오락가락하며, 수많은 공무원이 그 사이에서 곤란을 겪고 징계를 받았다"라며 "지금 해수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북극항로 개척 정책이 변경되거나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라며 "물론 우리 해수부 직원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직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너무도 많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이전은 단지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 전체의 삶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라며 "자녀의 전학, 집 문제, 경제적 부담, 교육 문제 부모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서울에서 허허벌판 세종으로 왔을 때도 우린 따랐다"라며 "그러나 이제 세종에 겨우 정착하고 아이들 학교에 익숙해질 무렵, 다시 이사하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가. 최저임금을 받는 계약직과 공무직은 이전조차 어려운데, 이들에게는 정든 직장을 포기하라는 의미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전이 필요하다면 전략적 기능부터 보내라. '해양 수도 건설 추진단', '북극항로 추진 TF'부터 부산에 기반을 다지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는 특정 지역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 만약 부·울·경 집행 기구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국가행정 체계 전면 개편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우리는 따르겠다. 그러나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채, 방송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확인하는 이 방식은, 너무나 가혹하다"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공론의 장,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