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토지보상 감정평가, 정부개입 논란?

/사진=김노향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3기신도시의 토지보상금 약 30조원이 부동산으로 유입돼 집값 폭등이 우려되자 감정평가 업무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진다.

15일 관련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3기신도시 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워크숍을 열고 토지보상 감정평가 지침을 논의했다. LH는 감정평가 결과에 문제가 생길 경우 협회가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평가 과정에 과대 보상을 우려한 일종의 사전조치인 셈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정부 산하기관인 LH가 민간 영역인 감정평가 업무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문제를 제기했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토지보상금 예산을 맞추기 위한 통제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협회는 이런 주장을 부인했다. 송지훈 협회 공정심사실장은 "공익사업에 있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며 "각자의 의견 교환이 이뤄졌고 정부와 LH가 보상 감정평가 절차에 개입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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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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