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적극 해명 나섰지만..'핀셋' 분양가상한제 논란 더 거세질 듯

김현미 국토교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공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두고 불거진 형평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토부가 최근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원칙적인 얘기에 그쳐서다. 강남권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이며 나머지 지역도 후분양 등을 통해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피하려 시도한 단지가 있었다며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양천구 목동과 동작구 흑석동 서울 일부 지역이 제외됐고 과천과 분당 등 경기도 지역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빠졌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모두 거쳤지만 경기도에서는 정량 평가에서 지정 대상으로 분류된 곳이 광명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행정구역상 구(區) 단위로 정량 평가를 하고 다시 정성 평가를 거쳐 최종 동(洞) 단위로 상한제 대상지를 선정했다.

구 단위 정량 평가 기준 중 하나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단계인 재건축·재개발 단지 일반분양 물량이 1000가구 이상인 곳인데, 이를 충족한 곳은 광명밖에 없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광명도 정량 평가는 통과했으나 정성 평가에서 딱히 지정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단지에서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보증 협의를 원만히 진행 중이고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도 없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권의 경우,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 지역이라 일부 동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라 해도 집값이 불안한 곳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목동과 압구정동이 재건축 사업이 초기 단계로 비슷한데 압구정은 지정되고 목동은 제외된 이유도 결국 압구정동이 강남권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양천구는 분양가격이나 집값 상승률 등 정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특히 목동은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없어 제외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강동구 길동이 지정된 것도 결국 강남권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길동에서 예정된 재건축 일반분양 물량은 신동아 1·2차 300가구 정도에 불과하지만 상한제를 적용받았다.

노후 재건축 단지들이 즐비한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지정된 것은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 후분양 등을 추진한 단지가 한 곳이라도 있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는 단지가 있는 곳은 반드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성동구 중에서 성수동1가만 지정된 것도 착공 후 분양을 미루며 후분양으로 전환할 우려가 높은 단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 한남동·보광동도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서 지정됐다. 한남3구역이 포함되지 않은 이태원동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마포구에서도 아현동은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서 지정됐으나 공덕동은 당장 나올 분양 물량이 없어 제외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