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늪 빠진 부동산]후분양 권장하더니.."분양가상한제 반드시 지정" 말 바꾼 정부

2017년 국감 "후분양 로드맵 마련"

2019년 국감 "과천 분양가 4000만원 분양가상한제 단초"

김현미 "분양가 회피 단지 반드시 상한제 지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후분양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첫해인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건설사들의 선분양에 따른 부실시공 등 문제점에 대해 야당 의원이 따져묻자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해에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아파트 착공 전 분양하는 '선분양'이 대세지만, 법률상 주택공급은 후분양이 원칙이며 선분양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선 착공만 해도 아파트값의 10%를 계약금으로 받고 공사를 하면서 중도금도 받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없어 선분양을 선호한다. 완공 후 분양하려면 건설사가 자기 자금을 투입하거나 금융권에서 공사 자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 실제 집을 보고 사기 때문에 하자분쟁 등이 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정부가 후분양제를 확대한 배경은 겉으로는 부실시공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아파트가 투기수단으로 변하는 걸 막겠다는 목적이 더 컸다. 부동산 과열기에는 분양권에 수억원의 웃돈이 붙어 입주 시점이 되면 주변 시세를 뛰어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탓이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뛰어든 투자자가 생기고 청약 당첨자만 배를 불리는 부작용도 심각하자 후분양에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당근을 준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2년여만에 정반대의 입장으로 돌아섰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 참석해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HUG가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기준을 강화하자 후분양이나 통매각으로 틈새를 찾았던 단지를 겨냥한 날선 경고였다. 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과천 지역에서 평균 분양가(3.3㎡당)가 4000만원 아파트가 나온 것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게 된 원인"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오락가락한 행정이 반복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집값이 뛸 때마다 각종 대책을 쏟아내지만 효과가 단기에 그치는 원인이기도 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은 일관적이어야 하는데 집값을 잡겠다고 근시안적인 대책만 나오다보니 약발이 안먹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