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후폭풍 이어질까..재건축 조합원 "재산권 침해" 반발 여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조합원 반발 예상..영업 안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들도 다수 관측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도..분양가 상한제 적용분은 조합원 추가 분담금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구체적인 지역의 윤곽이 공개됐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와 시장의 긴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은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부동산중개사사무소 전경. 최근 국토교통부 합동단속과 분양가 상한제 이슈,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 평일 오후 시간대에도 영업을 하지 않는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다수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현 기자>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구체적인 지역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해당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일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새 아파트 분양가 통제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지역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할 경우 분양가 상한선이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기간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게 된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심을 크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찾은 강남구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개인 소유의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겠다는데 정부의 간섭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달, 정부가 내년 4월까지의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불만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자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반대 및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탄원드립니다'라는 국민청원 및 제안이 올라와 이날 기준 총 2048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이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재건축 조합원들의 분양가가 오히려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해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현재 분양가의 약 70~80% 수준으로 분양가가 낮아질 전망이다.

평당 5000만원에 육박하는 강남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계산해 보면 4000만원대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렇게되면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훨씬 낮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 최근 일반분양 물량의 통매각을 추진했던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4800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원당 약1억6000만원 가량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당초 일반분양으로 계산될 개발이익을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또다른 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우스갯소리로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은마아파트의 경우 그동안 꾸준히 재건축을 추진해 왔고 수도 녹물 문제 등 주민들이 불편함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음에도 사업추진 속도가 더뎌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이나 폭락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그는 "보통 정부가 정책 발표를 하기 전에 이미 살 사람은 다 사고 팔 사람은 다 팔아 손바뀜이 된 경우가 많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고 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관리처분 이후 단계 사업지들은 적용 유예기간인 내년 4월 전에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반면,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투자심리 위축되고 가격 상승세도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양가 상한제 기대로 유망 입지로의 청약수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곳은 미분양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