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의 초강수 '분양가상한제' 첫 동네 어디..강남 3구·마용성 '촉각'

지난 9월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동(洞)별 '핀셋 규제' 지역이 6일 결정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민간택지 아파트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6일 오전 10시에 열고 결과를 같은 날 11시 30분에 발표한다. 국토부는 현재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에서 통과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 전체,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현재 부동산 업계와 시장에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등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이 위치한 고양시가 해제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고양시는 현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고양시는 지난달 18일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이 진행 중인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 지원 단지, 고양 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집값이 장기 하락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것이다.

고양관광문화단지와 지축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분양가 대비 30∼40%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김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서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2.31% 하락한 데 이어 올해도 9월까지 고양 창릉신도시 지정 등의 영향으로 3.55%가 떨어지는 등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