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첫 적용 지역이 6일 발표된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의 전경. ［뉴스1］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지역이 6일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6일 오전 10시에 연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서다. 이날 심의 결과는 오전 11시 30분께 발표한다. 상한제를 적용받는 첫 동네가 공개되는 것이다.
이날 심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심의위원장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총 25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을 놓고서 심의가 열리는 것은 처음인 만큼 실무진에서 심의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 중 상한제를 적용할 지역 후보군을 추려 심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면 적용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정부가 동(洞) 단위로 핀셋지정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첫 적용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일 국정감사에서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및 한남 3구역 등을 유력 지역으로 꼽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