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관문만 남은 분양가상한제..서울 집값 운명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놓고 있다. 오는 22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만 통과하면 조만간 제도가 작동할 전망인데, 분양가상한제 공론화에도 기세등등한 서울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모두 통과했다. 남은 절차는 22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인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큰 이견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일주일에서 최대 10일 사이에 관보 게재와 공포가 진행되며, 이달 공포 뒤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제도가 작동한다.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서울 주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곧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음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16주째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분양가상한제 발표를 기점으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가치가 높아진 영향이다.

강남·서초구 일대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역대급 자금출처 합동 단속에 나섰음에도 강남구가 전주 0.11%에서 이번 주 0.09%, 서초구의 경우 0.08%에서 0.07%로 오름폭이 각각 둔화됐을 뿐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적용 지역을 곧바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은 동 단위로 지정하는데 현재 삼성동, 역삼동, 방배동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며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지역에서는 아현동과 한남동 등 리딩 지역들도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만큼 재건축 연한 40년 강화, 로또 청약 열기를 잠재울 채권입찰제 도입, 대출 및 보유세 추가 강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