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토론] '3기 신도시', 집값 잡는 해법 될까?

■ 비즈플러스 '오후토론'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정부가 밝힌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방침에, 주택시장이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춤하던 집값은 다시 뛰고 있고, 청약시장에는 때아닌 이상 과열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역시 주택 공급인데요. 정부도 여러 대안을 놓고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를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하겠다는 대책을 휴일인 어제(14일)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 효과와 부동산 시장 전망을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Q. 요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Q. 일각에선 이번 정부 들어서 발표된 정책들이 집값을 더 자극했단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Q. 당장 멀리 볼 것도 없이 최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집값이 오히려 더 뛰고 있어요?

Q. 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질 때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는 추가 조치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Q. 시장 분위기를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것이 그간 집값이 오름세를 보여도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관망세를 유지하던 매수 희망자들이 점차 움직이면서 거래 건수도 서서히 느는 것 같은데요? 

Q. 집값이 이 지점에서 과연 더 오를까요?

Q.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3기 신도시 입지 가운데 남양주 왕숙을 비롯해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5곳을 우선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구 지정이 마무리되면 지구계획 승인과 착공 등을 거쳐 주택 공급에 들어가 텐데요. 다시 말해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밟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3기 신도시,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급 대책으로 내놓은 거였죠?

Q. 사실 3기 신도시 개발을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공급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이란 예측도 많았는데, 정부가 주택 공급의 고삐를 바짝 죈다는 느낌이 들어요?

Q. 사실 2기 신도시 문제도 산적한 데다 교통망 대책도 뚜렷한 게 없는데요. 사업이 과연 잘 진행될지 의문도 적지 않습니다?

Q. 결국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을 서두르는 이유는 바로 주택공급 문제겠죠?

Q. 실제 이들 지역으로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Q. 사실 정책이란 게, 내용만큼이나 적절한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정부 부동산 정책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Q.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판단하세요?

Q. 잇단 대책에도 집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을 잡기 위한 묘수가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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