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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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5일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 등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지구 지정이 완료된 지역은 2020년 하반기 지구 계획 승인, 2021년 공사 착공, 2021년 말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주택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중 1차로 발표한 성남 신촌, 의왕 청계 등 6곳(1만8000가구)은 이미 지구 지정이 완료돼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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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문제로 주민은 반발
국토교통부는 15일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 등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구 지정은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절차이다.
이번에 지구 지정이 완료된 지역은 2020년 하반기 지구 계획 승인, 2021년 공사 착공, 2021년 말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주택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총면적 2273만㎡로 여의도 8배 규모이며, 12만2000가구를 짓는다.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공원·녹지로, 나머지 3분의 1을 기업 유치 등을 위한 자족용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 대책에 투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후 '주택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이 중 1차로 발표한 성남 신촌, 의왕 청계 등 6곳(1만8000가구)은 이미 지구 지정이 완료돼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3차 때 발표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11만가구는 재해영향성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 지정한다. 부천 역곡·성남 낙생·안양 매곡 등 3곳(9400가구)의 경우 연내 지구 지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에는 총 4만가구가 공급된다. 2020년 동작역 청년타운 등이, 2021년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착공한다. 나머지는 2022년까지 착공할 예정이다.
주민 반대는 여전하다.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 주민들은 "정부가 집과 토지를 싼값에 강제 수용하려고 한다"며 '3기 신도시 백지화'를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도 1·2기 신도시 주민과 연합 집회를 벌였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전문가,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며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최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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