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내년 총선 겨냥 민심 달래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를 6개월 늦춰 내년 4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여당의 신중론에도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과는 달리 한발 물러선 모양새로 비춰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내년 4월까지 유예가 맞느냐"는 질문에 "사실상 그런 셈"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6개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관리처분인가를 새로 신청해야 하는 단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울 61개 단지 가운데 약 절반 정도는 (6개월 내)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이 지난 7월 이후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과 달리 지난 1일 제도 유예를 선포한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보도와 달리 김 장관은 진행된 2일 국감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보도된 대로 총선 불출마하십니까"라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재까지는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인했다.

김 장관의 분양가상한제 유예 발표로 주택 시장은 혼선이 더 가중된 모양새다. 상한제를 피하게 된 강남권 일부 재건축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장과 리모델링 조합은 기존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상한제가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리모델링 조합은 재건축보다 일반분양분이 적어도 엄연히 조합사업인데 상한제 유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이 지난 2일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한 날 홍남기 부총리는 다시 한번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가) 유용한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다"면서 "건설 경제와 관련해서는 물량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면서 실제 적용 시기나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