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형수 의원 "분양가상한제, 동 단위 관리 등 과해"

“전날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어제 분양가 상한제 발표 내용 보니까 인가 받은 후뿐만 아니라 신청까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서 의원은 “시군구가 아닌 동 단위까지 관리를 한다는 점도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체적으로 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며 “어떤 지역은 개발 사업이 없는 동네여서 집값 상승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인 경우가 있다. 예외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 단위로 하니까 몇 개 동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룰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