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에 힘싣는 홍남기?.. "분양가상한제 부작용 우려→ 과열 잡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당초 홍 부총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해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도입에 긍정적 의견을 피력한 동시에 과열 시장을 잡겠다는 다소 강경한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면서도 “강남4구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재건축의 아파트 과열분위기에 대해 정부가 철저하게 잡겠다는 의지도 같이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예고가 시장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어 정책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분양가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국토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분양가상한제가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지만 이날 발언 수위는 기존 입장을 뒤집는 강경한 모습이다.

홍 부총리의 달라진 입장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불안이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국토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발표 이후 신축 아파트값이 뛰고 재건축 아파트값도 오름세를 타는 등 다시 과열 조짐을 보였다.

이에 건설경기 침체와 주택공급 위축 등을 우려하며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내비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대립했던 홍 부총리도 최근의 양상을 묵과할 수 없다는 인식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의 발언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시행 가능성에 다시 무게가 실리는 만큼 기존대로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쯤 정확한 시행 시점과 대상지역 등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10월 말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대상지역과 시기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 정부 내부의 일치된 의견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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