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 상한제 하긴 하나?..신중론으로 분위기 바뀐 듯

[앵커]

앞서 보신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당장 다음달부터 적용할 것처럼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7월부터 13주 연속 오른 건 맞는데 상승 폭이 미미합니다.

주간 단위 상승률이 0.01~0.03% 수준이고 지난 주 상승폭도 0.1%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9월, 일주일 만에 최고 0.47%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인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강남권 일부 아파트가 다시 최고가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한강변의 신축 고층 아파트와 학군과 상권이 좋은 일부 사례에 불과하고 전반적으로 이런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 놓고 당장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 안에서도 미묘한 의견차가 있죠?

[기자]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봐 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역시 "10월 초에 바로 하지 않고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을 점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재건축 공사가 줄어들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건설 일자리가 줄고 건설경기도 침체할 수 있다 보니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 겁니다.

여기에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상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국토위원회의 이혜훈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는 제외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언제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나요?

[기자]

상한제가 ‘집값 안정’이란 명분 하에 꺼내든 규제 카드고 무주택자의 지지 등을 고려해 적어도 내년 총선 이전에는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그때까지 여전히 서울 아파트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분양 물량도 꾸준하게 나온다면 굳이 분양가 상한제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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