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이 끝난 국토부-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 8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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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가 공공택지지구 지정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3기 신도시 지정 지역 주민의 반발은 계속됐다.
이날 연합대책위는 3기 신도시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가장 중요한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졸속·허위 작성했을 뿐 아니라 국토부는 주민 요청을 무시했고 환경부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문제 없다고 입장을 표명해 어떤 국가기관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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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경기 하남시청에서 국토교통부와의 8차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대책위는 3기 신도시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가장 중요한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졸속·허위 작성했을 뿐 아니라 국토부는 주민 요청을 무시했고 환경부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문제 없다고 입장을 표명해 어떤 국가기관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합대책위는 이행강제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수용예정지 주민 상당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을 지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처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
연합대책위 관계자는 “수용예정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금까지의 개발사업과 다른 3기 신도시 개발이 이뤄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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