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로 재건축 규제하니, 투기꾼만 들끓어"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위원장
9일 상한제 저지 총궐기대회 개최
둔춘 등 40여곳 조합원 1만명 참여 예상
"靑에 소급적용 철회 청원서 전달"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체 주택시장에서 1%도 안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고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법을 소급 적용하겠단 건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주거안정을 이루겠단 정부 발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들 격앙된 분위기였다.”

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한 미래도시시민연대의 김구철 대회준비위원장(사진). 김 위원장은 집회 개최를 결정했던 지난달 27일 회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입주자모집 승인 시점으로 확대하면서 사정권에 든 조합들의 원성이 높다. 특히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설명에 반발이 거셌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지난해 말 꾸린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모임이다. 상한제로 직격탄을 맞은 둔촌주공아파트 조합원인 김 위원장은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 조합경영지원단장을 겸직하고 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한다는 발표로 집값은 오히려 올랐다”며 “공급이 줄어들 게 뻔하니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분담금 1억~2억원이 늘어난다고 하니 입주를 포기하고 집을 팔아야 하는 조합원이 있는가하면 그 지분을 차익을 노리는 또 다른 투기가 일어난다”며 “현금부자만 더 부자가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 만들어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에선 재개발 후 원주민 재정착 입주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해왔는데 이런 식의 규제라면 조합원들은 팔고 나갈 수밖에 없다”며 “다른 부처에서 이런 대책을 내놔도 국토부가 막아줘야 하는데 친정격인 국토부가 앞장서니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예정된 총궐기대회엔 총 40여개 정비사업의 조합원 1만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주최측은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받은 곳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말아달란 요구다.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이주·철거·착공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달란 요구도 더하기로 했다. 주택가격안정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로 이뤄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질 전망이다. 참가자들은 대정부 규탄 및 요구발언들을 이어간 뒤 오후 8시께부터는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요구사항을 담은 청원결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중요 사업장들은 100% 참석한다고 보면 된다”며 “조합원 1인당 1000원씩 계산해 조합마다 100만원씩 참가비를 내고 여는 순수한 목적의 집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색을 배제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에서의 기부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총궐기대회를 치른 뒤엔 추석 명절 후 10월 적용 지역 발표 직전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활동 등을 벌이면서 향후 법적 투쟁을 준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헌법소원은 제도가 시행돼 최초 적용 사업장이 나와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며 “당장은 발표 직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