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에 뜬 '10월 분양가 상한제'..속도조절 이유는?

[앵커]

앞서 보신 모습을 놓고 홍남기 부총리가 마치 국토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됐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제 부총리는 "공급위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토부가 우려 사항이 아니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속도조절론을 둘러싼 배경을 김완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입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 무효 판결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더해지면서 재건축 사업이 멈춰선 상태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서초, 강남, 송파, 동작 쪽은 거의 올스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투자 중) 마지막 남은 것이 주택 부분인데, 주택 쪽도 이 정도면 투자가 쉽지 않겠죠.]

올해 들어 건설 업계는 고민의 연속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한 건설투자가 다섯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1.3%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서울에 새 아파트 4만호가 공급되는 등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지만, 재건축 단지들마다 상한제 적용에 따라 수익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분양 시점을 잡지 못하자, 홍 부총리가 결국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 주택경기 위축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까지 고려한 것이 아닌가 분석됩니다.]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며 최근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9주 연속 오르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것도, 상한제 속도 조절에 나선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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