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10월에 당장 시행 안 해"..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분양가상한제 ‘급제동’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1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충돌했다" 등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황인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홍 부총리의 정확한 발언 내용부터 짚어보죠.

뭐라고 한 건가요?

[기자]

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령이 마련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여건이나 거래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 협의로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경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본인이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이르면 10월부터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가 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앵커] 

상한제 시행을 놓고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반발이 큰 상황인데, 어제 부총리 발언으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기자] 

국토부가 시행령을 바꾸면서 상한제 적용 시점을 '관리처분 전'에서 '입주자모집 공고 전'으로 늦췄는데요.

이 때문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곳까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재건축 조합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로 사업을 미루는 등 연기할 조짐도 나타나면서 새 아파트 공급 축소와 건설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도 우려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홍 부총리가 "당장 10월부터 실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10월 이후 분양 예정이었던 재건축 단지들마다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좀 더 앞당겨서 분양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토부는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기재부와 엇박자가 나게 된 셈이네요?

[기자] 

아파트값 불안을 잠재워야 하는 국토부와 건설 경기 침체 등 다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기재부와의 견해차가 결국 불거진 셈인데요.

홍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국토부는 "결국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불안하다면 정부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실제로 상한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 부총리의 이번 발언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것"이라며 갈등이 있는 건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참고로 상한제를 어느 지역에, 언제 적용할지는 국토부장관과 기재부 차관 등이 포함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9주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률은 0.01~0.03%로 높지 않은 수준인데요.

당분간 이처럼 상승률이 잠잠하다면 상한제 시행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더라도 실제 적용은 없는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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