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토론회.. 550여명 몰려

"공급위축으로 가격구조 왜곡" 인근 재건축 조합원 열띤 호응

서초구와 서초구 주민자치발전협의회는 29일 서초구 엘루체컨벤션에서 ‘분양가 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서초구와 서초구 주민자치발전협의회가 29일 서초구 엘루체컨벤션에서 공동주최한 ‘분양가 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 550여명이 몰렸다.

애초 참석 예상인원 300여명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지난 12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추진 발표 이후 서울 자치구가 주최한 첫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혜훈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서초구 갑) 김현아(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혜훈 의원은 축사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을 하려고 고생해왔던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폭탄”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위헌 소송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개회사에서 “서초구내에서만 59개 사업장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이 14곳으로 2000여가구 이상이 분양가 상한제로 재산권 침해 영향권에 놓여 있다”며 “분양가 심사를 할 때 서초구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표자로 나선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급격히 공급이 위축되는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 건설산업의 장기적 위축 및 지역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으며 거래절벽 현상 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가격구조를 왜곡시켜 다수의 부담증가와 고통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많기에 지금이라도 정책추진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단기적으로 분양가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신축가격 상승, 사업구조 조정에 따른 지연, 로또 청약에 따른 청약쏠림 현상 심화, 대기수요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에 인한 임차시장 불안 등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주택가격이 낮아져 소득에 비해 과도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인근 재건축 조합원들의 호응도 열렬했다.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한 조합원이라는 한 50대 여성은 “총 사업비의 15%를 기부채납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는데 정부가 민간사업에 이 같이 개입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신반포15차 한 조합원은 “현행 법령을 신뢰해 이주를 끝내고 건물철거도 완료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부당한다”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한 조합원은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가 20억원 지역의 아파트를 10억원에 분양한들 주변 아파트가 10억원으로 떨어지겠느냐”며 “결국 10억짜리 아파트가 입주때는 주변 시세에 수렴해서 20억원으로 오르면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것”고 반문했다.

한편 서초구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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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옥 기자 oop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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