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받은 우리까지 왜 "..분양가상한제 성토장 된 서초 토론회

주민들 "상한제 소급 적용으로 재건축 결정 권리마저 박탈"
조은희·이혜훈 "상한제 부당"..국토부 건의·위헌 소송 추진

29일 오후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주최한 '분양가 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 토론회의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9.8.29/©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이미 현행 법령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주와 건물 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우리 단지까지 소급 적용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애초에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박탈된 셈입니다."(서초구 주민 권모씨)

서울 서초구가 29일 오후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주최한 '분양가 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는 참석한 주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첫 번째 토론회로 주민들 550여명(서초구 추산)이 몰렸다.

또다른 주민 박모씨는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국가에 이미 기부채납을 15%, 약 1000억원을 냈다"며 "우리가 세금을 낼 만큼 내서 관리처분인가가 끝났더니 이제 와서 상한제로 다시 한번 규제를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에만 재건축이 59곳에서 진행 중이고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곳만 14곳"이라며 "정부 발표 후 구청으로 걱정이 큰 주민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가격이 안정됐다고 생각할 때 지자체가 국토부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며 "하루빨리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들도 힘을 더했다. 서울 서초갑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재건축을 하라고 관리처분인가를 내줘서 집도 부쉈고, 돌아갈곳도 없는데 상한제로 집값을 후려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위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한과 겸임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이 참석했다.

심교언 교수는 "정부의 의도는 분양가 통제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단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 효과는 없다는 연구들이 많다"며 "공급이 감소할텐데 초과수요는 계속 벌어지고 청약경쟁률은 계속 올라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 자체를 국가권력이 통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부동산 공급물량 감소는 물론이고, 가격구조를 왜곡시켜 다수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대한 찬성 의견도 나왔다. 최은영 소장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정부는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수분양자의)'로또분양' 효과를 보려면 분양받을 때보다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는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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