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사장 "3기신도시 반값공급하되 개발이익 공유해야"

정부환매로 집값 중 개발이익 돌려받는 '이익공유형' 주장
전매제한 중 주택 구매 맡은 LH.."거주기간 등 가격에 반영"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 LH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기 신도시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이후 정부가 개발이익분을 돌려받는 이익공유형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변창흠 사장은 22일 세종정부정사 인근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간담회를 통해 "2006년 환매조건부(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장해 군포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시범사업을 판교에 했으면 크게 성공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익공유형 주택이란 LH 등 공공이 주거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공급할 경우 분양가격에 비해 시세가 오르는데 시세차익 중 공공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한다는 개념이다.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주택을 반값이 공급받을 수 있는 대신 정부에게만 되팔 수 있으며 시세차익 중 절반은 정부에게 반납해야 한다.

변 사장은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공권력을 통해 토지를 수용하고 개발한 이익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과하며 이익공유형 모델의 공론화를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3기 신도시에도 적용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부득이하게 팔 경우 이를 LH가 매입하는 계획에 대해선 "세부 매입방법과 가격은 지침을 만들 때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라며 "기본적으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매매가액이 시세와 차액이 적을수록 전매 금액을 높게 책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3기 신도시를 지나는 고양선과 하남선의 LH 일부 부담 부분과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에 관련해 변 사장은 "예타는 국비가 500억원 이상 투입될 때 하는 것인데 이번 비용은 공기업이 부담하는 만큼 예타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사업과 관련해선 "LH의 경우 자금조달금리가 1% 내외라 10% 수익이 있는 하노이 사회주택사업이나 미얀마 산업단지 사업 등에 실익이 크다"며 "또 분당 3배급인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사업도 우리가 가져올 수익이 많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용산공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는 "국방부가 부지가액을 시세로 받으려고 하고 있다"며 "만일 그렇게 된다면 LH도 수익적인 부분을 반영해 용산공원 인근부지들을 개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선 "지차체가 국비만 낭비하는 구조가 되선 안된다"며 "실제로 작동이 되도록 이미 LH가 22개 사업안을 제시해 이중 15개가 채택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변 사장은 "LH는 남북협력 등 업무영역이 많고 새로운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차별화된 역량이 필요하며 모든 것에 참여하는 기업이 아닌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를 위해 과거방식의 사업 모델을 버리고 지차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지원해주는 지방분권형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