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끼워넣어 어렵게 통과.. 실효성은 '미지수'

5년만에 예타 넘은 GTX-B
연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수도권 광역 교통 개선 기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년 12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GTX A노선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를 끼워 넣어 5년 만에 GTX-B 노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통과에 성공했다. 어렵게 사업 첫 단추를 꿰는데는 성공했지만 앞서 진행된 A노선 사업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벌써부터 정책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GTX-B노선 예타가 5년 만에 어렵게 통과됐다. GTX-B노선의 경우 2014년 KDI의 첫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 지표인 B/C(비용대 편익 비율)가 0.33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노선을 연장하고 남양주 등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5년 만에 힘겹게 예타 관문을 넘어서게 됐다.

국토부는 이날 예타 통과로 이 사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할지, 민간 투자로 진행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 적격성 검토를 신청할 계획이다. 철도사업은 필수적으로 민자 사업 여부를 검토해야하는 대상 시설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연내 GTX-B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GTX-B의 통과로 일단 GTX 3개 노선 모두 예타 문턱을 넘었다. GTX-A노선(운정∼동탄)과 C노선(덕정∼수원)은 이미 2014년과 작년 예타를 통과해 A노선의 경우 작년 12월 착공됐고 B노선은 올해 6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GTX-B 예타 통과와 함께 GTX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면, 수도권 광역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GTX-B노선이 완공될 경우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GTX의 속도(평균 시속 약 100㎞)를 고려할 때, 송도∼서울역(82분), 여의도∼청량리(35분), 송도∼마석(130분) 소요됐던 이동 시간이 각 27분, 10분, 50분으로 크게 단축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3기 신도기 개발을 가정한 예타 결과(시나리오2)에 따르면 2030년 기준 하루 평균 29만명이 GTX-B 노선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관련 구간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4만4000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GTX-B 건설 과정에서 7만2000명, 운영기간(40년 기준)에 약 4만5000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부수 효과도 강조했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남양주·구리시 등 교통 여건이 열악한 수도권 동북부 지역과 인천·부천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남양주 왕숙 등 수도권 신도시 발전에 기여하고 앞서 추진 중인 GTX A, C노선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TX 3개 노선이 모두 건설되면 수도권 교통지도가 완전히 바뀌고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GTX 사업 추진 속도가 너무 더뎌 실제 완공과 함께 교통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GTX-B 첫 예타 실패부터 이날 통과까지에만 무려 5년이 걸린데다, 지난 2014년 예타를 통과한 GTX-A의 경우 지난해 말 착공식은 열었지만, 8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실제로는 아직 첫 삽도 못 떴기 때문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