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로 무주택 실수요자 기회 확대..로또주택 막으려 전매제한 기간 늘려" [민간 분양가상한제 부활]

국토부 일문일답

국토교통부는 12일 사실상 사문화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재도입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잠잠했던 집값이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신규 분양아파트 순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집값 잡기에 대한 방침을 확고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이 분양가상한제 지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기간도 최대 4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재건축 단지의 경우 기존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지역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었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로 확대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배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1년간(2018.6~2019.6)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은 21.02%로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 5.74%에 비해 3.7배 높았다.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해 왔다. 하지만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적용대상 지역과 적용 시기는.

▲법령 개정 등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 지역 및 시기는 향후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나.

▲서울 지역 3개 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본다.

―후분양에도 상한제와 전매제한기간 확대가 동일하게 적용되나.

▲후분양 단지도 일관되게 적용 예정이다.

―로또 주택에 대한 우려 많다. 방지책은.

▲로또 분양 관련해서는 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면 실수요자 기회 확대될 것이다. 상한제 적용되어서 주변 집값 안정되면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질 것이다. 단기간에 시세차익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한 10년까지 적용키로 했다.

―재건축 단지 공급감소로 주택가격 상승 대책은.

▲지난 2007년 분양가상한제가 전국 대상으로 시행됐다면 이번에는 선별적으로 지정토록 돼 있다.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분양가격, 적정 이윤 적용하는 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가산제를 통해서 품질 향상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고 있다. 사업 이후 감소에 따른 공급 위축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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