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오늘(12일) 나온다.. 발표 내용·시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국토교통부가 오늘(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후 2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사전 유충 우려 등을 고려해 발표시간을 앞당겼다.

앞서 이날 아침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분양가상한제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가격 이상으로 책정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다.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2007년 9월 시행됐다가 2014년 적용 요건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시행이 중단됐다.

이날 발표에서는 현재 적용 기준인 ▲최근 1년간 분양가역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 초과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등을 조정할지가 관건이다. 또 갑작스러운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과천 등으로 대상지역을 선별해 발표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꼽히는 재건축 추진 단지의 적용 시점을 입주자 모집공고 단계로 바꿀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재건축조합의 반발도 관측된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로또 청약’ 우려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연장, 채권입찰제 등의 시행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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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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