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달만에 실행되는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걱정되는 이유

주택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정부가 처음 도입하겠다고 시사한 건 지난달 8일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둘러싼 저마다의 해석으로 떠들썩했다.

그러다 이달 5일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게 우선이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연기될 수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왔다. ‘아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라는 섣부른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다음날 국토부는 곧바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다음 주 도입할 예정이라고 못을 박았다. 시장 과열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은 제도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투자 심리를 잡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 사례에서 보듯 주택 사업자의 사업 동력을 꺾어 향후 수요와 공급의 왜곡을 부르는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여당에서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사실 정부가 세제와 금융, 청약 등 수요를 죄는 정책을 모두 쓴 지금 상황에선 주택시장이 들썩거리면 공급자를 압박하는 방법밖에 쓸 수 없다. 분양원가 공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원가’부터 낮추는 식이다. 수요를 죄고 유통가격을 낮추면 아무리 뛰어들고 싶어도 가점 높은 일부 청약자를 제외하곤 행동에 제한이 생긴다. 자연스레 시장 분위기가 식고 집값도 안정될지도 모른다. 정부가 노리는 효과다.

다만 아무리 집값을 잡는 게 급해도 한 달 만에 번갯불에 콩이라도 볶듯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정부 규제와 대응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의 집값이 비규제 지역보다 더 오른 것도 이런 사례다. 정부가 찍어준 곳이라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하면서 매수에 나서는 수요자도 실제로 많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집값이 다시 뛸 것이라고 해석하는 수요자도 벌써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들의 기대를 보란 듯이 꺾을 만큼 충분한 준비를 하고 정책을 마련했을까?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심리를 누를 만큼 지속성이 있고 강력한 ‘한방’이 준비됐을까?

8·2 대책과 9·13 대책 등 이른바 ‘역대급’이라 하는 대책에도 수요자는 빈틈을 찾았고 시장은 예상치 못 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걸 안다면 실행에 앞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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