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분양가 상한제 '서울 전역' 포함될 가능성?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부동산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주 초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예정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지만 경제가 불안한 이 시점에 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느냐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지금 정부가 말하는 분양가 상한제, 현재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데 이걸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죠?

Q. 그럼 현재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는 어떻게 정해지고 있나요?

Q. 다음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세부 내용이 발표되기로 하면서 시장은 해당 규제가 어떤 모습으로 시행될지, 어떤 영향을 낳게 될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급력이 큰가 봐요?

Q. 첫 타깃 지역이 좁게는 강남3구, 넓게는 서울 전역이 될 수 있다는데, 서울 전역이 대상이 될 가능성 얼마나 보시는지 또, 그럴 경우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요?

Q. 상한제가 적용되면 반가운 분들이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겠죠?

Q. 로또 청약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부작용을 잘 아는지 전매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로또 아파트 해결책 맞습니까?

Q.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들에게는 분양가 상한제가 악재가 맞죠?

Q. 그렇다면, 과연 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되면 분양가뿐만 아니라 집값까지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Q. 시장 참여자들이 과거보다 똑똑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입주를 기다리는 신규 아파트 지역 강동, 마포 등이요. 이런 곳들이 신규 분양에 대한 희소가치가 부상하며 매기가 몰리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이달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한제가 적용될 단지를 기다리는 동안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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