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분양가 상한제 내주 발표.."재산권 침해" 靑청원 올라와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분양가 대란

Q.정부가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해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일파만파입니다.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고요.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만 "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냐" "왜 내 집을 방해하느냐"라는 대목입니다. 왜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냐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숭고한 목적이지만 주식이 떨어진다고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면 경제가 안 되는 것과 같다는 이치입니다. 짜장면 가격이 비싸다고 모두 내리라고 하면 경제가 파탄 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비결은 인위적으로 상한제를 했을 때 모든 분양이 중단돼 오히려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 때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전쟁 속에서 꼭 해야 하는 정책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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