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에 반걸음도 못 간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2022년까지 8만가구 공급 계획

현재까지 사업인가 1만4280실 뿐

진행중인 곳 합쳐도 3만실 미만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030세대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첫 사업 시작 후 2022년까지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4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인가를 받은 곳은 목표대비 20%도 채 되지 않는다.

10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초 기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37곳(1만4280실), 사업인가가 진행중인 곳은 42곳(1만4011실)으로 총 2만8291실에 대한 사업이 진행중이다. 오는 2022년까지 8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목표지만 사업인가 기준 18%밖에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과 관련한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3월23일 처음 사업계획을 발표했을 당시엔 3년간 5만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맞물리면서 지난해 2월22일 당초 계획을 수정, 2022년까지 8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첫 발을 뗀지 4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첫 입주자 모집도 실시되지 않았을 정도로 속도가 더디다. 서울시 측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광진구 구의동 587-64 일대 강변역 역세권 청년주택 74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공사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끝날 예정으로 특별한 일정 변동이 없다면 이 단지가 입주ㆍ준공 1호 단지가 된다. 이 단지는 당초 지난해 말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착공지연과 입주자 소득확인 관련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사업 초기 시범단지 1호로 지정된 용산구 한강로 2가 역세권 청년주택(1088가구)은 당초 2017년 말께 공급될 것으로 계획됐으나 시공사 선정 일정 등이 밀리면서 2020년께나 공급 될 예정이다.

사업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주변에 원룸 형태의 임대가구가 대량으로 공급되면 일대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로 최근 주민들의 집단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3일 '휘경2동 PAT부지 대책위원회' 주민들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청년주택 반대 시위를 벌였다. 현재 의류업체 PAT 본사 부지인 동대문구 휘경동 281-1 일원의 5663㎡ 부지에 682가구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이 추진중이다. 은평구 대조동 일대에서도 인근 아파트 주민단체가 청년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대조동 한 주민은 "도서관이나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기대했는데 도로 중간에 1000가구에 육박하는 청년주택이 들어서게 돼 실망감이 크다"면서 "불광역 일대 교통ㆍ주차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임대가구 채워넣기 식 공급정책으로는 청년들의 주거복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주택은 단기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으나 10~15년 내엔 대규모 공실발생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프로젝트성 전시행정 성격이 강한 정책을 지양하고 취업과 결혼 등 보다 넓은 시야로 청년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