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해야"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정부재정 및 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재정지원 단가가 매우 낮아 공급자 누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공공임대주택의 조성원가와 공급가격의 차이, 품질향상 요구 확대, 환경변화를 고려한 재정지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및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주택을 의미하며, 정부는 총 200만호 규모의 재고를 확보할 계획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근거로 "최근 5년간 국내 건설원재료는 연평균 5.7%, 일반공사 평균 임금 6.3%, 전국 지가지수 3.1%가 상승했지만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단가는 매년 3% 상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정부 재정지원 단가가 꾸준히 인상되고 있지만 투입된 실제 사업비 상승률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정부 재정지원 단가는 지난해 기준 3.3㎡당 742만원이며, 이 중 출자 30%, 융자 40%가 지원되고 있다. 2014년 정부 재정지원단가는 659만 2000원 수준이었다.

또 주택산업연구원이 공공임대주택단지 480개를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실제로 투입된 사업비는 정부 재정지원단가의 1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재정지원단가를 현실화해야 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거비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