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서민 피해 없도록 지방 부동산 꼼꼼히 살필 것"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고사 직전에 놓인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 후보자는 "수도권의 경우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이라며 "지방도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집값이 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부동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견에 대해 "지역산업 침체, 공급물량 누적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방의 집값하락은 지역산업 침체와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이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조정 과정에서 임차인 등 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주 공개된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나라 공공임대 재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고율 8%보다 낮다"면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적임대주택 89만5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해 2022년까지 OECD 평균치보다 높은 9% 수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해 거론되는 정책과 관련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는 내년 이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은 임대차 시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등록 의무화 등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표준임대료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