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국토위 국감..'서울 집값' 놓고 여야 난타전

10일 국토부 시작으로 국토위 국감 개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주택과 토지·건설 등의 국토분야와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분야를 감시·비판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10일 막이 올랐다. 서울 집값 폭등에 따라 정부도 잇달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실효성과 집값 급등에 대한 책임공방이 이번 국토위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토위에 따르면 국감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소관기관 26곳과 서울시·경북도,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3곳을 포함해 총 29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의선 도라산역 일대 현장시찰도 예정돼 있다.

여야의 난타전에 예상되는 주제는 역시 부동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 서울 전지역의 분양권 거래를 소유권이전(입주)시까지 금지하는 ‘6·19 대책’을 시작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8·2 대책), 재건축 규제 강화 등 수요 억제측면의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감정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이후 올 8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0.8% 오르는 사이 서울은 9.5% 올랐다.

결국 정부는 지난달 공급확대 카드를 꺼냈다. 수도권에 330㎡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에도 서울 집값은 1.84% 뛰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는 같은 기간 노무현 정부 시절(9.06%)보다 더 높고, 이명박 정부(5.86%)와 박근혜 정부 시절(0.69%)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증가세”라며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각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의 집값은 올랐고, 지방의 집값은 더욱 떨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을 염두한 듯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집값 안정’이라는 단어 대신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언급했다. 김 장관은 “서민과 중산층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를 발굴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서울시 국감에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은 지난 7월 발표한 ‘여의도·용산 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서울 집값 급등의 불씨를 제공한 바 있다. 또 국토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과 관련한 설전도 예상된다.

남북 정상이 올해 안에 착공을 약속한 남북간 도로·철도 사업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이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는 연내 착공을 위해 이들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동해선 관련 예산 편성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